티스토리 뷰
목차
저는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지만 매월 크지 않은 금액이나마 용돈 및 생활비로 부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용돈 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셨는지 이제부터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모두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연세도 많으셔서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 기초 노령 연금이라는 복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 노인분들께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뜻합니다. 일정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노인 연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은 지원 대상을 크게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노령 연금을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수령 중인 당사자 또는 그 배우자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 노령 연금 수령 자격에는 소득 인정액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한 값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려면 직접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제 부모님 모두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여 복지로 사이트 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니 간단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급 자격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신청하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한 달에 최대 49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혼자 사는 가구라면 최대 30만 7천 5백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데 이 제도입니다.
이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혼자 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492,500원을 넘게 된다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금액보다 초과되는 만큼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 연금을 받을 때 한 사람의 연금액을 깎아 지급하는 부부감액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연계감액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수령 대상이라면, 부부 중 한 명의 연금액에서 20%를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수록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없이 시작해봤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거주지 정보가 담긴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신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수령조건